비로소 2024년 1월 10일 역사상 최초로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대형펀드인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개시를 승인하였습니다. 본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는 미국 자산운용사에서 2013년 이후부터 끊임없이 신청하고 거절 당하고 반복해서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10년 만에 승인이 이루어 진 것입니다. SEC는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가 증권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하여 투자상품으로서 기업주식, 금, 재화 등과 같이 동일한 가치로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 승인이 시사하는 바는 앞으로 매우 클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존재를 부정하지않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높은 장벽으로 개인의 투자금을 조성해 대형 펀드로 접근할 수 없었던 비트코인 상품에 대해 월가는 이제는 개인과 자산가의 투자금이 물 밀듯이 들어올 것으로 내다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SEC는 수십 곳의 자산운용사에서 신청한 상품 가운데 11개의 ETF 상품에 거래를 승인하였고 1월 11일 부터 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에 신규 상장되어 거래가 가능합니다. 수십 곳의 자산운용사 중에서는 세계 1,2위 자산운용사인 삼성전자 3대주주인 블랙록, 인베스코 상품도 상장되어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 문서는 상품을 승인한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라는 분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한 이유과 배경에 대해 성명문을 자세하게 기술되어있으니 읽어보시면 이해되는 데 좋을 듯 싶어 본문에 기록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의장 게리 겐슬러 성명문]
"비트코인 현물 거래소에서 거래 상품 승인한 관한 승인문"
오늘 위원회는 다수의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상품(ETF) 주식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나는 위원회가 법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법원이 법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행동한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2018년 Jay Clayton 의장 휘하에서 시작하여 2023년 3월까지 위원회는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한 20개 이상의 교환 규칙 제출을 비승인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작성한 서류 중 하나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ETF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에 승인하지 않았던 것과 유사한 새로운 서류 세트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은 위원회가 그레이스케일이 제안한 ETF(그레이스케일 명령)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지 않은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그레이스케일 명령을 취소하고 해당 문제를 위원회에 환송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승인 명령에서 더 자세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지속 가능한 경로는 이러한 현물 비트코인 ETF 주식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는 국내 증권거래소가 제출한 규칙이 투자자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거래소법 및 그에 따른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위원회는 장점 중립적이며 특정 회사, 투자 또는 ETF의 기초가 되는 자산에 대한 견해를 취하지 않습니다. 증권 발행인과 상장 거래소가 증권법, 거래소법 및 위원회의 규칙을 준수하는 경우, 해당 발행인은 규제 시장에 다른 누구와도 동일한 접근 권한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오늘 위원회의 조치가 비보안 상품인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ETF에 국한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암호화폐 자산 증권의 상장 기준을 승인하려는 위원회의 의지를 결코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번 승인은 연방 증권법에 따른 기타 암호화폐 자산의 상태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나 특정 암호화폐 자산 시장 참가자의 연방 증권법 위반 현재 상태에 대한 어떠한 신호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말했듯이, 어느 하나의 암호화폐 자산을 편견하지 않고 대부분의 암호화폐 자산은 투자 계약이므로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오늘날 투자자들은 이미 여러 중개회사, 뮤추얼 펀드, 국내 증권 거래소, P2P 결제 앱, 비준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비트코인을 사고 팔거나 노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통해. 오늘의 조치에는 투자자를 위한 특정 보호 조치가 포함됩니다.
첫째, 비트코인 ETF 스폰서는 제품에 대해 완전하고 공정하며 진실된 공개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장 및 거래되는 모든 비트코인 ETF의 투자자는 공개 등록 명세서 및 필수 정기 서류 제출에 포함된 공개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개가 요구되기는 하지만, 오늘의 조치는 공개된 ETF 계약(예: 보관 계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해당 상품은 등록된 국가 증권거래소에 상장 및 거래됩니다. 이러한 규제된 거래소에는 사기 및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규칙이 있어야 하며, 우리는 그들이 이러한 규칙을 시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는 계획을 포함하여 증권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기 또는 조작을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된 거래소에는 특정 이해 상충을 해결하고 투자자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규칙도 있습니다.
또한 승인된 ETF의 구매 및 판매에는 기존 규칙 및 행동 표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는 브로커-딜러가 개인 투자자에게 ETF를 추천할 때 최고의 이익 규정과 투자 자문가를 위한 투자 자문법에 따른 신탁 의무가 포함됩니다. 오늘의 조치는 대부분 연방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고 종종 이해 상충이 있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나 중개자를 승인하거나 지지하지 않습니다.
셋째, 위원회 직원은 동시에 10개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한 등록 명세서 검토를 별도로 완료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행자를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고 공정성과 경쟁을 촉진하여 투자자와 더 넓은 시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04년부터 이 기관은 특정 귀금속을 보유하고 있는 현물 비보안 상품 ETF를 감독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현물 비트코인 ETF 거래를 감독하는 데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장점 중립적이지만 금속 ETP의 기본 자산은 소비자 및 산업 용도로 사용되는 반면,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4] 돈세탁 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5] 제재 회피, [6] 테러 자금 조달. [7
오늘 우리는 특정 현물 비트코인 ETF 주식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지만 비트코인을 승인하거나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와 가치가 연결된 제품과 관련된 수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8]
SEC.gov | Statement on the Approval of Spot Bitcoin Exchange-Traded Products
[1] See Grayscale Investments, LLC v. SEC, No. 22-1142, 82 F.4th 1239 (D.C. Cir. 2023). [2] Courts have similarly found that certain crypto assets were offered and sold as investment contracts. See, e.g., SEC v. Terraform Labs Pte. Ltd., No. 23-cv-1346, 20
www.sec.gov
source: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ATOMIC BITCOIN,
아시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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